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근속연수를 지키면 좋은점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가 늘어남에 따라 당연히 퇴직금이 증가하게 되며,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가산될 것입니다.추가적인 이점은 회사 내 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취업내정취소를 통보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취업내정취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병가로퇴사시킨다고 하는데 이건 권고사직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로 인한 것인지, 업무 외적으로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만약 업무 외적인 사유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업무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해 통상해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그 사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라면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회사 내 제도를 이용하여 병가 및 휴가 등을 활용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고 처한 상황에 맞춰 대응을 해나가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혹시 이것도 강제근로에 속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근로를 지시하였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연장 근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는 없으나 묵시적인 동의를 했다고 볼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강제적으로 연장 근로를 강요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10개월차에 한달뒤까지만 일해달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판단하면,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물론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권고사직 거부 후 자발적 퇴직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