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해서 하루만에 그만두었는데 알바한 곳에서 2주 안으로만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점부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이후 2주 이내에 근로계약서를 쓰면 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습니다.현 시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피하기 위하여 이를 요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정규직 연차발생으로 인한 조퇴사용을 경위서 쓰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당해 사업장 운영규정의 실질이 취업규칙 등에 해당될 수 있다면,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에서는 반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는데, 연차사용에 수반되는 조퇴 등에 대해 경위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한된 정보 속에서 드린 답변이기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질병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가 퇴사를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지만, 민법상 계약 해지 규정 등에 따라 계약 해지 1월 전에 해지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퇴직함에 있어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사정 등이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최대한 회사와 협의 하에 퇴직일을 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지인식당오픈3일만일해달라는부탁받고 일하는도중에손가락을다쳤어요이런경우에도산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지인 식당 오픈 준비에 따라 3일 근무를 하시다가 다치셨다면, 지인분의 사업자 신고를 비롯하여 사업 개시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식당과 관련하여 개업일과 관계없이 사업 개시 등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 처리되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산재 승인 후에는 업무상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 받아 상병으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수입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이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무한 업장 등이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장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는 별도로 해고 통보가 1개월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