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1년 계약직 직원 무단결근 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2일에 지나지 않아 계속 근로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무단 결근에 따른 징계는 가능할지라도 이를 계속 근로 단절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어렵습니다.결국 당해 근로자가 2024. 1. 31.까지 근무를 한다면, 무단 결근일에 대하여 무급처리하는 것과는 별도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사 후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퇴직금과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지급되기에 기재한 일자에 퇴직한다면 문제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재량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나 명시한 바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명시적으로 휴가 부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규정만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연차를 부여하였다면, 이에 대한 미사용수당 청구는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보섬설계사 해촉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고용종사자인 보험설계사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비자발적인 퇴직이 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사유 등이 실업급여 지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문제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급여로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에서 일부를 임의로 공제하고 이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방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 4대 원칙 중 전액 지급 원칙에도 위배되며 형사처벌 대상이는 됩니다. 따라서 매월 공제된 10만원에 대한 미지급임금 체불 신청을 통하여 사업주에게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퇴직금 지급에 있어서도 제대로 된 지급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녹음, 그동안 있었던 구체적인 일기가 직장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입증자료로써 녹취파일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은 문서 등은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다만, 그 증거자료의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녹취파일의 경우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담은 전체 부분을 속기사무소를 통하여 녹취록으로 만들어 확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당시를 녹취한 파일이 있다면, 당해 녹취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