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프랜차이즈 사장님과 둘이 일하고 시간제 알바 1명 있는데 최저 월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 중인 상황이라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와 관계 없이 2024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을 하였다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산재신청 후 승인전 병원비 비급여부분을 사장이 내주기로하고 안내줄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가 승인 된다고 하더라도 질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비급여항목 진료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가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항목으로 인하여 지출된 병원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가입한 단체상해보험 또는 근재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다면 해당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만약 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통한 소 제기를 바탕으로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질문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구제 신청에 앞서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위 조건을 충족하고 해고를 당한다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2. 다만, 괴롭힘 당사자 본인이 아니면서 현재 퇴직한 상황이시라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 구제실익의 측면에서 괴롭힘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진정 사건에 임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사업주가 4대보험을 대신 내주면 퇴직금 못 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직장에서 4년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면서 4대 보험이 가입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었으나 4대 보험료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 총액과 퇴직금을 비교하여야 합니다. 4대 보험료의 총 합계보다 퇴직금 금액이 더 많다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공제한 잔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도 퇴직금 지급은 가능합니다.2. 최저로 주휴수당 없이 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3년 이내의 주휴수당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