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권고사직시 퇴직권유사유증빙자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가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퇴직권유확인서 및 권고사직확인서 등이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의 기재가 잘 못 되었더라도 입증을 통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으로 퇴직하기 이전에 필요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아두시기를 바랍니다.
Q. 퇴직금 계산시 2년근속시 제공되는 상여금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2년 근속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100만원의 상여금은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기에 평균임금에 산입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당해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예를 들어 23. 12. 15.까지 근로르 제공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23. 9. 16. ~ 23. 12. 15.까지의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3. 인턴 및 수습 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 연수에 포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포괄적 임금 제도가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지급방식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포괄임금제는 출장이나 외근이 많은 업무 등과 같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시간 대부분을 근무장소 이외에 곳에서 보내기에 그 근로시간을 제대로 산정할 수 없거나 대기시간 등이 많은 업무에 있어서 근로시간 산정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일용직 실업급여)근로 한 날짜와 고용 보험 신고 날짜가 차이가나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장기간 근로하였지만, 근로내용확인신고 등이 제대로 신고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일용 근로를 통하여 지급 받은 급여의 이체내역을 통하여 실제 근로일을 입증한 뒤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정정 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급여 이체 내역을 발급받아서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Q. 야간 심야 수당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22시부터 06시에 포함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가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