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해당 주를 개근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문제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회사와 개인 사업자로 계약해서 취업을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개인 사업자 형태의 계약을 하였다면, 형식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같은 경우 프리랜서 계약의 실질을 판단하여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입증하여 근로기간에 따라 발생되는 퇴직금 등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계약의 실질을 따져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근로계약기간 안 정하고 근로계악서 썼는데 수습시급 적용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별도의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수습기간에 적은 임금이 지급된다는 규정 등이 없다면 계약서에 기재 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에 대한 임금에 있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하겠다는 규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법정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간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Q. 수습기간 한달못채우고 퇴사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은 가능합니다.수습 기간 중 퇴직의 경우 인수인계 등의 문제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우선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하시고, 사용자와 적절한 퇴직일을 협의하시고 합의해지의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퇴직연도에 안쓴 연차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점으로 사용하지 못한 잔여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 및 퇴직금과 함께 금품청산에 대상이 되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