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산재신청을 했는데 승인 전에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산재 승인 결정이 나기 전이라면 반려가 가능합니다.2. 공상 처리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공상 처리의 취지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보다 더 상회하는 조건으로 지급을 약정한 합의라면 그것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기에 이를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 상황에서 향후 치료 및 재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이를 미리 예견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산재 사고에 대하여 공상 처리를 하시게 되면, 당장은 불이익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산재 청구 이후 진행될 수 있는 절차인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의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보험 약관에는 공상 처리가 면책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3. 공상 처리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결국 이를 반환하고 산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산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어떤 관계에 있는 동료 근로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건강 회복 및 직장생활로의 복귀 등을 위해서는 산재신청이 필수적일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퇴직한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 조항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와 같은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합니다.다만, 사용증명서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계속 근로가 3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까지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계약서류 보관 의무 기한이 3년이기 때문입니다.만약 사용자가 사용증명서 발급을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정기간은 7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Q. 파견근무 강요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및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직의 예외 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발령장과 더불어 발령에 의한 퇴직확인서 등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해당 발령과 관련한 녹취 및 인사명령 등을 잘 수집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2개월 근무후 퇴사 할 때 연차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사용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고, 2개월 개근을 하여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사와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사장또는 직원간 업무다툼으로인한 퇴사 실업급여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문과 관련이 있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라고 판단됩니다.여타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사장과 직원 간의 다툼에 의하여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하게 되는 것이며, 사장이 직원을 해고하거나 권고사직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