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빠른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위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서 질문자님께서는 12월에 퇴사를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그렇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기한은 익월 15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제 가정이 맞다면, 1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한다면 법 위반 사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이직확인서 처리 기한을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의 경우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을 시 사업주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가능하기에 1월 15일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위 사항에서 회사는 1월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있고,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에 회사는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이후 근로자로부터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퇴직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 승인이 산재건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음성 난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해당됩니다. 퇴직 근로자가 최종 사업장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여 승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에도 입찰자격 사전심사 점수에 악영향을 우려할 수 있는데, 산재 은폐 감소를 위해서 2019년도부터는 업무상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산출하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건수는 입찰자격 사전심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퇴직할때 남아있는 연차는 돈으로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직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를 쓰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사직서 수리기간을 퇴직일로 처리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 수리하는 날을 퇴직일로 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사직서의 수리가 아닌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일을 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바탕으로 퇴사일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없이 사직서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한다면 이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보여질 여지가 큽니다.2. 만약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근한 상황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연차 사용과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사원의 희망 퇴직일에 대해 일방적으로 날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4. 퇴사 통보를 당일하고 퇴직한다면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고, 이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