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Q.  직업을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및 회사 내규 등에서 겸업금지 등을 규정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유효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대해서 겸직 제한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해당 겸직으로 인하여 다른 업무 수행에 큰 차질을 준다면 이에 대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퇴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시말서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제출에 대한 불이익이 회사 내 사규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또한 시말서 제출이 실질적으로는 징계에 해당되어 이로 인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가 중요합니다.시말서 제출로 인하여 어떤 불이익도 없는 상황이라면 미제출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큰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저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수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정해져있는 상황에서 만근을 하고, 차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고용승계시 업무전환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회사의 양도와 양수 시에 양도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양수회사의 직원이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의 경우에는 고용계약관계에 수반되는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자의 처우에 관한 일체)을 포함하여 승계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양수회사의 경우 고용승계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조건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동의가 없다면 양수회사는 기존의 근로조건을 최소한 맞춰주어야 합니다.다만, 이에 판단에 있어서 업무 전환이 기존의 업무와 확연히 다르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전환되는 업무 간의 실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다면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추가적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로 근로관계 종료 등이 이루어진다면 당해 종료는 부당한 해고일 수 있기에 업무전환되는 업무와 기존 업무 간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업무전환에 대한 거부가 정당하였다는 점 등을 입증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참고 부탁드립니다.
Q.  1년단위로 무조건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와 관련해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 5. 1. 이후에 연차유급휴가가 새롭게 부여될 것입니다. 따라서 2024. 3. 1. 퇴사를 할 경우에는 2023. 5. 1. 이후 부여된 연차유급휴가 중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3763773783793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