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고시원이나 독서실 알바는 최저임금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독서실 총무의 경우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 근로계약서에 따른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그 기간이 5년 전으로 보여지는데, 임금채권 등의 경우 그 소멸시효가 3년이기에 임금채권발생일 기준 3년이 도과하였다면 해당 건에서 미지급 임금에 따른 임금체불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은 후 권고사직 권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을 하셨으나 재차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현재 회사에서의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회사의 권고이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해고가 행하여진다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 부당해고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12월계약 만료 후 2월달에 다른하청에 들어가서 원청일을 하게되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퇴사하신 뒤에 새롭게 근로를 제공하기 전까지 수급하시는 실업급여는 적법한 수급일 것입니다.다만, 2월 이후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조기재취업에 해당되어 관할 고용센터에 취업신고를 하셔야 할 것이며, 그 때부터는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그렇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조기취업한 실업급여수급권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실업과 취업에 대한 제대로 된 신고만 이루어진다면 공백의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등이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등으로 불확실하게 적힌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 등을 입증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지급 주휴수당의 기간이 15개월 정도가 될텐데 최대한 소정근로일수와 그 시간 등을 정리하셔서 진정 제기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 퇴사통보기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 예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위의 사실관계처럼 구두로만 해고 예고를 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의 총 근로기간인 3개월 미만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추가적으로 이전의 근무 중 실수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사정으로 작용되기는 어렵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