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연차수당은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연차수당이 없어진다고 고지하더라도 추후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 대한 최저조건을 규정한 것이기에 이를 위반할 경우 당해 조항은 무효가 됩니다.따라서 연차수당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 등은 3년(소멸시효) 안에 청구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일하다가 골절을 당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경우 회사가 산재 승인 이전 재해자가 휴업하는 기간 동안 무급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회사 내 질병휴직과 관련하여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 회사는 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산재법에 따라 최초요양신청을 하시고 승인결정을 받은 뒤에 휴업급여 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병에 대한 관리를 비롯하여 추후 재요양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산재신청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더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Q. 질병때문에 퇴직해도 자발적 퇴직으로 간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하게 된 경위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하여 이루어졌다면, 자발적 퇴직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여기서 11월에 조언을 받고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양측의 사실관계 및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통상적인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 조금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하시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상황을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Q. 휴게시간관련 주휴수당 지급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의 실질을 따져보아야겠지만,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을 근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만근하셔야하며, 차주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의 실질을 다투기 위해서는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