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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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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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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 작성 됨
Q.
산재중인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남은 연차도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승인이 되어 요양 중이시라면 해당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에 산입이 됩니다. 그렇기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발생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며, 입사일을 기준으로 2년이 초과된 날에 퇴사를 하시면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추가적으로 산업재해 등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기에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등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작성 됨
Q.
중노위이후 행정소송 제척기간 산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심문 당일 결과 문자가 아닌 판정문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등기 등으로 판정문을 받으셨을 것이고, 해당 날짜가 기준입니다.다만, 소송을 고려 중이시라면 소장 접수를 위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빠르게 제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 작성 됨
Q.
강제인사이동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인사권에 대해 여러 판례 등에서는 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당해 인사명령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만약 해당 인사명령이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다른 괴롭힘의 정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년 1월 1일 작성 됨
Q.
2024년 최저 임금이 안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강해규정이기에 사업주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으실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셔서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 작성 됨
Q.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셨고, 위의 사실관계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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