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정규직 사직 후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고 통보 자체가 적접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지 못할 것입니다.다만, 사업주의 제안으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질문자님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게 된다면 여타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등이 충족된 상황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해야 추가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신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까지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신고로 하자고 해야 할 것입니다.물론, 실업급여 수급 등을 위해 위와 같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 것이 밝혀진다면 추후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날짜를 잔여연차 뒤로하고 실제 출근은 안해도 문제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사직일 조정 등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확보에 대한 걱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1. 사직의 의사표시일단 사직을 할 때 근로계약서 등 퇴직통보기간 등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은 대부분 유효하게 작용됩니다. 따라서 퇴직통보기간 등을 준수하셔야 추후 퇴직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생긴 1. 2.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2. 사직일사직서를 제출하신 뒤 확보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신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을 퇴직일로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사직과 함께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차유급휴가를 못 쓰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연차유급휴가를 장기간의 걸쳐 쓰고자 할 때 회사에서 인수인계 등을 문제삼아 이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사업자 등록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카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장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여 임금지급을 받는다면, 별도의 4대보험 가입 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입증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사직서를 써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서를 작성하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한 시간만큼 돈을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상 사용자 지위에 있으며, 질문자님께 급여를 직접 지급한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을 요구하여야 합니다.임금에 있어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를 통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해당 일자에 근무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을 확실하게 하신다면 문제없이 체불된 금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