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Q. 포괄적임금제는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여 지급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를 산정함에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때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임금제로 임금을 지급받으셨는데, 실제 근로한 시간과 가산수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해당 포괄임금제 계약은 유효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실제 포괄임금제로 지급받으신 급여와 실제 근로한 시간 등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에 미달된다면 해당 사업장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청을 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일자 확정 후 연차 소진 시 PS(경영성과급) 지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사규에 따라 성과급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성과급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일 이전에 성과급 액수 등 성과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등이 확정되어 개별 근로자에게 통보되었고, 단순히 성과급 지급일만 2월 초로 정해진 것이라면 해당 성과급은 질문자님의 권리로 이미 확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으로 회사 사규에 성과급 지급일 등이 정해져 있는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이전 성과급 지급 관행과 성과급 지급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급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퇴직금 근무일수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일용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계속적으로 한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사정 등이 없는 한 단순히 해당 월에 근로를 적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시 합의해지로 간주가 있으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퇴직일 기준 1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비자발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위의 다른 요건들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게 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자발적 퇴직이 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회사의 계약 연장 거부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하고, 회사의 계약연장 의사를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도 자발적 퇴직에 해당되게 됩니다.따라서 이러한 자발적 퇴직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제와 시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실 회사에서 급여를 줌에 있어서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등 일체 등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로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두 지급 형태의 차이를 굳이 구분하자면, 연장근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여, 시급제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 모두 계산하여 지급될 것이고, 연장근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는 월급제 근로자는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약정된 월 급여를 받게 될 것입니다.또한 월급제, 시급제 모두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산정의 기초인 월급제와 시급제의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