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사용자)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근로자는 업무대기 상태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으므로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으나, 휴게시간은 사용종속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해야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는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70%에 사대보험떼고 상여금 나눠주는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급여 삭감은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최소 90%이상이어야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같은 경우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최저임금 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위 사항이 적법하게 지켜진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판단한뒤, 단순 노무 업무(관련 지침 검색)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주어서는 안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업무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실시하는 교육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지시명령 등 사업주에 의해 진행되는 행사, 체육대회, 워크샵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업무시간 이외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시간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해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의 3회 지각을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회 지각시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침은 법위반 소지가 매우 높아보입니다. 또한 지각의 경우 원천적으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지 않지만 1일 결근으로 전환시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를 종합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시 연차유급휴가부여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5인은 상시근로자수를 의미하며 사장(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장 제외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시 연차유급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3월 계약만료로 퇴사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0년 5월 31일에 퇴사하셨다면 80%이상 출근율 달성시 질문자님께서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11개 + 5.5개를 사용하셨다면 총 16.5개를 사용한 것으로 나머지 9.5개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미사용수당은 청구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2020년 5월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합니다. 헌데 세전 2,270,000원을 받으셨다는 것만으로는 통상임금의 산정이 불가하오니, 구체적인 세부 임금항목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인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 추가 질문을 남겨주신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얼마인지 산정해 드리겠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성과급을 돌려달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성과급의 경우 근로의 대가 또는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착오(ex, 주지 말았어야할 금품)가 없었다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시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급 반환 거부를 사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퇴직금 분할 약정 등을 명확히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지급받으신 성과급은 퇴직금 명목이 될 수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이직이후 회사가 고소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이직전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민사로 진행할 수 밖에 없는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액이 명확히 산정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일반 사무직의 경우 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힘들고 설사 산정하였더 하더라도 손해액이 민사절차를 통한 비용보다도 적은것이 현실이기에 별도 민사청구는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의 경우 형사고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영업비밀 보호 등 문제가 될만한 행위만 하지 않으셨다면 사실상 형사고소 또한 어려우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추가근무는 추가 수당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연장근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우선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당초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5시간으로 약정할시 6시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1시간 분에 대해서는 1.5배의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에 산입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 다니는 중 2달치 월급을 못받았어요. 안전히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당하였다하여 이직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시고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및 요일을 벗어난 부분, 즉 연장, 휴일 근로의 경우 다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대한 입증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면 사업주와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