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은 어떻게 형성되는 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을 충족할 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기준 최종3개월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퇴사 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법적으로 처벌 받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해당 사항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위반하여 갑작스레 인수인계 없이 퇴사하였는데 이로인해 회사에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통해 금전보상의무가 지워질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달에 계약만료로 알바를 그만두는데 그동안 못쓴 월차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1년 미만 근로자는 월 개근시 1개의 월차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상용직이 아닌 시급직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산정에 있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 상 발생한 연차를 받지 못하고 퇴사하셨다면 해당 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에서 정직원도 퇴직금 온전히 다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개월 6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나아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급 조건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2017년에 입사하셨고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셨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사용자의 통제와 지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게시간은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 없이 사용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종속관계로부터 잠시 벗어나 자유로운 시간 활용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법적 휴게시간 동안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무런 제약이나 조건없이 자유로이 시간활용을 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지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최저임금 법에 따른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2019년은 8350원 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 동안 전술한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으셨다면 차액 분에 대하여 임금체불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해당 시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임금·급여
Q. 돈을 언제까지 받아야 법에 위반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는 보장 되어야합니다. 특히 단순노무업무, 1년미만 계약기간인 경우 최저임금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합니다. 추가로 급여는 청산 기준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하오니 지급받으시지 못하셨다면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진정을 제기하시면 되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Q. 구두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 서면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여부는 단순히 근로자 별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형태 또한 알아야하기 때문에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5인인지 여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상시 5인이상이라면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는 없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기는 언제해야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2012년 5월에 입사하셨으면 이미 퇴직금 수령 요건은 충족하셨기 때문에 퇴직하신다면 마지막근로일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퇴직금 부분에 있어서는 퇴사날짜가 현재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시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 이는 입증자료가 필요하니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를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을 이유로 1주 14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오니 이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