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Q. 주 52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란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소의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받는 사이버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힘들기에 연장근로에 해당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당해 교육이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육으로서 사업주 또한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당연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통상임금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때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적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이 맞다면 당해 통상임금으로 연차미사용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여도 전혀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지만 통상임금성을 부정시키기 위해 명목상 제외시켜 놓은 임금항목인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높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고, 고정적, 정기정, 일률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산정에 해당되는 항목일 것입니다.구체적인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지급 형태에 대한 사실관계가 나와있지 않기에 포괄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통상임금성 여부는 추가 질문을 통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 기업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한 사정 없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즉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있어야 무급휴직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Q. 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은 통상 일할계산으로 하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즉 1년3개월을 근무하셨다면, 이를 '일'별로 환산하여 약 365일+90일=455일이 도출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시여 *455/365를 하시면 되십니다. 단 퇴직금 지급 요건인 월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셨어야 하고 위 1년 3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계속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최소 1년간은)
Q. 임신 중 근로자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는 시간외 근로를 제공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로 보아 임부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4시간을 근무 하였는바, 이 자체로 시간외 근로에 해당하게 되고 비록 이후 대체휴무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시간 외 근로를 시킨점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