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에서는 11500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1만30원이므로 대략 1만 500원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퇴사 사직서 제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는 근로기준법자 36 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지 의사를 메일이나 문자 전화로 표시는 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대상이 되나 사용자가 임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상 퇴직금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학원강사(프리랜서) 퇴직금 지급관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학원에서 퇴사 통보를 30일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희망 퇴사일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에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 미출근 시 평균임금이 감소하여 퇴직금 산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자체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사장 잠수탐, 체불임금서 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질문자님께서 체불이 되었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증거라 하면 국세청 신고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보험료 개인별 부과고지 산출내역서, 국민연금 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6개월 이상 임금대장과 계좌내역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