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휴직이나 업무전환이 불가해야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수습 기간 삭감 후 연봉 협상 금액 미달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연봉 3200만원으로 계약하더라도 1년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다면 3개월 내로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日)·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임금·급여
Q. 근로자가 아닌 최대주주이면서 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등기임원은 거의 근로자성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금 중간정산사유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독회사에서 정관으로 정하거나 결정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인테리어 공사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하여 연차로 갈음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임금·급여
Q. 달마다 급여가 다른 직원의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금이 발생하기 직전 임금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의 생활을 보전하려는 퇴직금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거나 적정한 임금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