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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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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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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기타 노무상담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저의 ‘학력, 전과, 도덕적 행동‘ 이런 것들 아무 것도 확인 안 하고 무슨 일이 있든 저에 대한 어떤 사실이 밝혀지든 경영악화가 아닌 이상..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상에 절대로 해고할 수 없는 그런 직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은 있습니다. 아니면 애초에 학력이나 사회적 경력을 보지 않는 프리랜서 업무 등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학원 프리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 인 미만 사업자인 경우는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 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요즘 편의점 알바는 얼마씩 버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경우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으며 최저임금은 현재 1만 30원이고 원로는 209만원 정도 입니다
휴일·휴가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시간외수당 월30시간이 연봉에 포함시 주말 특근의경우 특근비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시간의 수당 월 30시간을 포함하는 포괄이 임금을 명시하였다면은 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한 달 동안 시간을 근로를 한 시간이 합쳐서 30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학력 확인, 전과 확인, 도덕적 행동 확인 이런거 없이 선착순으로 뽑아서 해고 안 시키고 일 주고 고정수입 주는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쿠팡 CJ 우체국 등 물류센터는 학력 확인, 전과 확인, 도덕적 행동 확인 이런거 없이 선착순으로 뽑아서 해고 안 시키고 일 주고 고정수입 줍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2년 넘게 다닌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씩 1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하였더라도 지급이 되어야 하며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 작성은 노동청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해고·징계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성인이 된 이후에 잘만 행동하면 미성년자 때 일로 성인 때 형사처벌을 받았어도 미성년자의 일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없는 직업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14세 이상인 미성년자가 형사 처벌을 받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성인과 마찬가지로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전과 기록이 남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 경력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불균형 심화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며, 국제적인 압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실업 상태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 상태의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은 크게 구직 지원, 직업 훈련, 소득 지원, 사회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워크넷, 실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5월 25일 작성 됨
Q.
프렌차이즈 알바 퇴사한다고 문자로 보냈는데 사직원 꼭 작성하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를 제출하였다면은 문자 하나 메일만 보내시면 되고 전화나 방문 등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퇴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 정도는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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