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가요?
중국 공장·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중국경제가 안좋아서 그런건지?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노동부에 신고하는 시스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중국에도 노동법이 있고 관할 관청인 노동부도 있습니다. 물론 신고하는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요즘 중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탓도 있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중국 노동자들의 표현방식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참았으나 이제는 참지 않는 인식의 변화가 크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중국에서도 임금체불 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소가 법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집단행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노동법이 있고 우리나라 노동부처럼 기능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중국 경제는 성장 둔화와 불균형 심화 속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부진하며, 국제적인 압력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제가 안 좋은 것도 임금체불의 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제가 좋더라도 법에 무지하거나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근 중국 내 공장, 건설현장, 병원, 학교 등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은 중국 경기 둔화와 지방정부의 재정난, 민간기업의 유동성 위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과 교육·의료 분야는 지방정부나 민간 수주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위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임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집단 항의나 시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중국에는 우리나라의 고용노동부와 유사한 '노동감독국'이 존재하지만, 제도상 독립성이 약하고 행정 집행력이나 실효성 면에서 한계가 있어 체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비공식 고용이 많고, 지방정부가 사업자와 유착돼 있는 경우도 있어 노동자 권리 구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