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급여 어느정도 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급여 270만원과 식대20만원이 별도라면 총 290만원이고 보수적으로 잡아도 290만x5일/30일=48만원입니다.5인이상사업장인지, 연장근무수당가산되는지는 사실관계를 몰라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5일 근로시 발생하지않습니다.
임금·급여
Q. 3개월 못 채울 시 교육비 미지급 계약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필수교육 듣고 난후 근무를 하였다는 말씀이 실제로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을 받으며 사업장 내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다면 실질적으로 근로를 한 것이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채워야 교육비를 지급하고 그 전에 퇴사시 교육비를 지급하지않는다는 일종의 교육비반환약정이 성립되려면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희망하여 공동으로 부담하는 성질이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Q. 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어쨌든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실시했음에도 근로자는 1,2차 촉진 당시 재직중이아니어서 못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중소기업이나 조금낮은 공장이런곳에 취직하면 평일에 피부과나 이런곳가는거 연차 이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 미지급, 사용제한은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업소득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월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않더라도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일정액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전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채용되어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물론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되었어야 합니다. 또 기간만료 퇴사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연장 거부한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로 문의드립니다(퇴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직 중이 아니라 퇴사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빨간날 앞으로도 계속늘어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은 법적으로 정해지므로 늘어날지 줄어들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시공휴일의 경우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치권에서 결정하게 되며 최근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당일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일주일전 통보해라는 규정이있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에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해고·징계
Q. 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실업급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용자에게 확인하여 해고인지 확인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업무태만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당연히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