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월급제도 주휴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월급제 방식이든 시급제 방식이든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법령에 의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주5일제 8시간 근로자의 경우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이 1,914,440원입니다. 수습기간 동안의 감액 10%를 고려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급여로 보입니다.미지급된 된 금품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Q. 주5일근무인데, 주4일이있는 주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모든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따라서 주4일, 주3일이 결근에 의하여 근로일수가 줄어든 것이 아닌, 본래의 소정근로일이고 이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 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전직장/현직장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최종 직장에서의 가입내역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신다면 전 직장에는 요청하실 사항이 없습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기 위해 전 직장의 내역 합산이 필요하다면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Q. 출퇴근시 카풀하는 차량이 사고난 경우 산재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ㆍ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출퇴근시 카풀 도중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2814 판결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따져보아야 하겠지만 출퇴근 재해의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다면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4대보험 소급 후 근로자 부담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 소급적용 되어서 나온 소급보험료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굳이 소송의 절차를 밟게 되면 비용이 발생하기에 원만히 지급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를 거부하게 되실 경우 민사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보험료의 지급을 일시납으로 할지 분할로 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으니 사업주와 합의를 통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