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 된 일수를 의미합니다.즉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매주 6일 (월~금+주휴일)이 발생합니다.해당 원리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을 추정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모든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미이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처벌은 사업주만 받게됩니다.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급여명세서도 작성하여 매달 교부하셔야 합니다.
Q.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금의 경우 고용창출 또는 고용안정을 취지로 개설하는 것이 많아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의 사실이 있다면 보통은 지원금의 신청이 제한됩니다.아직 신청이 들어가지 않은 제도의 경우에도 감원방지기간을 준수해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정 중인 지원금제도가 있으시다면 그 지시행지침을 자세히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 재직중 퇴사, 대학원 학비 반납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는 법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시에 특정 금품의 위약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대학교 학비를 지급받을 당시에 학비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근속 등을 약정한 합의 등이 있었다면 반환에 대한 효력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직원이 개인적인이유로 사대보험 미가입문제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가입을 거부하더라도 근로자가 최초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4대보험 가입을 합의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