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Q. 연차 사용시 1년후 발생하는 15개를 미리사용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의 경우 미리 발생이 예정된 연차휴가를 사업주와의 합의를 통하여 선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게 될 경우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일용직+상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의 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누락된 고용보험 취득신고 건은 요청하셔서 가입기간에 합산되게끔 해주셔야 합니다.피보험자격확인청구의 경우 근로자가 제시하는 것으로 공단이 사실확인을 위하여 사업장에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별도의 통지 또는 연락이 갈 것 입니다.
Q. 근로계약서 임금구성항목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1.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근로시간 174시간 + 월 주휴시간 35시간) 으로 총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되어야 합니다.2. 주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에서 3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이 실 근로시간이 될 것 입니다.명시된 연장근로시간 20시간을 합산하면 총 209시간이 되는바, 회사에서 개념에 대한 착오로 근로시간의 설정을 잘못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주휴수당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일한지 8개월차 직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맨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가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로 소급하여 4대보험의 가입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제도를 통하여 신고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소급하여 가입하게 될 경우 4대보험료의 과거분을 한번에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Q. 오미크론 확진자 자가격리 연차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기때문에 무급이 원칙입니다.근로자는 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있으나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도록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