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규빈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채용공고에 필요정보 미기입(?)으로 인한 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법령상 사용자에게 채용 서류심사 또는 면접심사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지원자를 탈락시키는 것이 공정하고 올바른 심사기준인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법위반 여부를 다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내용이 제대로 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예약없는 시간 등에 대해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위반의 소지가 높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고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인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에 따른 최저임금은 대략 1,856,000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인센티브 포함하여 세전 임금이 190만원 이하인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됩니다.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입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한편 예약없는 시간 중에도 수시로 업무지시를 받고, 해당 시간 동안 외출 등이 불가능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쉽지 않지만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여쭤봅니다. 연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변경되는 연봉에 수습기간 지급한 걸 차감하고 근로계약서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은 수습개시일부터로 하되, 해당 3,000만원의 연봉적용기간은 수습 3개월 이후의 날로 명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봉 3,000만원을 매월 지급하는 경우 월 25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경영상 권고사직을 받을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직복직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 퇴직일의 변화 없이 금전보상명령으로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은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내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진행하시고, 노동위원회 결정문 등을 가지고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 계약직 직원이 만기 퇴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현재 고용노동부는 1년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최대 26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 + 입사 1년동안 출근율 80% 이상 시 총 15일). 26일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1주 40시간으로 1년 근무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도 충족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4.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없다는 전제 하에, 최소 7~8개월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1주 5일 근무하여야 실업급여 수급 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직일 전 18개월 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충족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연차유급휴 미사용수당은 임금이고 임금채권의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회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임금체불의 형사소송법상 처벌 기한인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 위반에 대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에 남은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으로 3년을 근무하였고,(예시: 2018.1.1부터 2021.12.31.까지 근무) 마지막 1년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지난 1년간의 근무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 3년 근무 후 바로 퇴사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하루라도 짧게 근무하는 경우(예시: 2018.1.1부터 2021.12.30.까지 근무) 만3년이 되지 않아 16일의 연차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44시간 반차개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총 11일)하며, 만 1년이 되는 경우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15일의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고, 만 3년부터 2년마다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됩니다(한도 25일).주44시간 근로하는 경우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휴가 1일은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8시간)의 연차가 발생하며, 반차(4시간) 기준으로 하먼 2개의 반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상기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연차기준을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휴일이 대체휴무가 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이 경우 공휴일과 주휴일이 겹치는 등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휴일이 중복된다고 하여 다른 근로일을 대체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인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00%의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원 육아휴직부여시 사업장 혜택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에서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출산전후휴가을 부여하고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임금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는 것이 인건비상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하시면 되고, 자세한 요건, 금액 등은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사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Eb0206Info.do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