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답변 기대하세요~~
연말정산
Q. 소득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매월 월급을 수령할 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받습니다.이때 근로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공제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수에따라 공제금액을 결정합니다. 소비할때 부담하는 부가세는 근로소득과는 전혀 관련없이 최종소비자로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은 세금납부를 피해간 소득은 파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근로소득자의 정확한 세금액을결정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자처럼 해당소득에 대비한 필요경비가 존재하지않고, 근로소득공제라는 형태로 공제를 해주며,또한 연중에 원천징수시 잘못된 부양가족등을 연말정산시 수정반영하며, 여기에 보장성보험료지출액, 신용카드사용액, 의료비지출액, 월세비용 등을 공제하여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을 절감할수 있도록 하기위함입니다.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는 별칭이 붙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종합부동산세 일시적2주택 종부세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따라서 6월 1일 현재 인별 주택의 기준시가(주택가격)의 합으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 적용및 150%세부담상한율이 아닌 300%세부담상한율이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다주택자란, 조정대상지역에 2채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 상관없이3채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자를 말합니다.다주택자 중과세율이란, 일반적인 세율 0.6~3.0%의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1.2~6.%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부담상한율이 300%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할수 있는계산구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사업자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간편히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홈텍스에서 폐업신고 가능합니다.국세청홈텍스 로그인후 신청/제출 카테고리에서 휴폐업신고란에서 폐업일자 및 폐업사유등을 기재하여 폐업신고하시면 됩니다.폐업일 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익년(내년) 5월말일까지 다른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시면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Q. 부모님에게 6달정도 단기차용으로 3억을 빌려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간에는 원칙적으로 금전소비대차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따라서 금전소비대차라는것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이자율과의 차액만큼의 경제적이익도 증여로 봅니다. 다만, 적정이자율과의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질의하신분의 경우 차입기간(6개월)간의 이자금액이 적정이자율과의 차이가 천만원이 넘지않는다면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을걸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취득세·등록세
Q. 서류대행 업체에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부탁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더라도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부가세 면세사업자라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수 없는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