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원일 전문가입니다.
Q. 인사관리규정에 징계처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대기발령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 사유, 절차, 양정 측면에서 적법한 징계인지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대기발령이 징계사유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사유의 하자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는 1.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사적행위 등) 2.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위 세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자살이 이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 또는 (3)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셔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정신질병)으로 산재신청해서 다퉈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작업시에 먼지를 많이 마시는데... 산재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질병으로 산재신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업무와 질병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업성 천식도 산재신청 가능하며, 목재 분진 등이 주된 유발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진물질이 무엇인지, 직업력은 어떠한지 , 보호도구 등 작업환경등 여러 요인을 봐야할 것 같고,진단서도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러지성 천식의으로 상병명 인정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Q.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경우.. 유효한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원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유효요건으로 해고서면통지가 원칙입니다.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