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경찰서에 증거제출을 하는데 파일전송이 안되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 cd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저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와 같기에 cd가 가장 나을 듯 합니다.
성범죄
Q. 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동아리의 성격이 비법인 사단으로 평가될 정도로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공익적 목적이 있고,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융
Q. 통화 녹음에 대한 법률 적용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을 적용한다면 대화에 참여를 하는 의뢰인의 자제가 국내에 있는 은행원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미국 내에 있기에 미국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맞는바, 미국 내에서 위와 같은 법 규정이 있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 혼자서 진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혼자 진행할 수도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되는데, 법적 논점이 많기에 조력을 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재산범죄
Q. 우산 도난 관련해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명확하고 확보할 수 있는 영상까지 확보해 두었던바, 위 자료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범인 특정은 고소장을 받은 수사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이기에 확보 가능한 증거까지만 준비해서 고소를 진행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