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이러한경우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나요
사안은 증거인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는 판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는데, 진술은 위 판례에서 보는 증거라고 볼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친생부인의 소 제기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친자가 아님을 알고 위 소송을 제기한 후 유전자 검사 결과상 상대방의 자식이 아님이 확인되면 안타깝지만 의뢰인 측에서 친생부인의 소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다 할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속의 경우 모든 상속인이 먼저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가 안 되거나 어려운 경우 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해야 하는데, 분할 협의와 관련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인감증명 등이 없이는 처리가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아이가 없는 책임을 남편의 책임으로 넘기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수 있을까요?
아이가 없는 것이 의뢰인의 책임일수는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생각이 없다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혼을 원한다면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찾으려 할 것이기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항소심중 화해권고)
관련 내용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제기할 때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하는데, 항소장 및 재판 진행 상황을 조금 더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