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관계 이혼후 정리사항관련문의
사망을 한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본 건 사안에는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인지 청구의 소가 확정되면 둘째(첫째 아이에 대하여는 의뢰인에게 양육 의무가 없음)에 대한 양육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친권, 양육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와는 아무 상의없이 김당치 못할 빚을 얻는 게 한두번이 아닌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특별한 문제없이 이혼 사유로 판단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으로 벌금 나왔습니다. 공탁금문의.
공탁을 하는 경우 벌금 액수가 감액되기는 하는데, 그 정도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다만 보통 공탁이 되는 경우 기존보다는 벌금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이혼
Q. 합의 이혼 서류 준비 절차가 궁금합니다
조정 이혼의 경우 조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상 이혼이라면 사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서로 합의이혼을 하는데도 법원을 찾아가야 하나요?
협의상 이혼의 경우 법원에 양 당사자가 출석해서 이혼 의사, 친권 등(아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 숙려기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판사의 확인을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