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기 항소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본인.피해자)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이 되었다면 선고 기간까지 형사소송법 적 제한이 있지만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러한 제한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빠른 판단을 원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민사 2심진행중인데요 변론기일 연기를 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연기 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연기를 구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
성범죄
Q. 누가 제명의로 수면제를 타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입니다. 위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과 그에 대한 녹취, 메시지 등의 증거로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고소를 하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 임대차계약 후 유리에 금이 간걸 발견했는데 건물주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 의하여 깨진 것인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의뢰인의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목적물을 수리해 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계약금 배액배상 민사소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의를 할 가능성이 농후한바, 그렇게 되면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는 등 시간만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