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계약 시 담보대출과 확정일자 선후 관계로 인한 우선 순위 변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19년 넘게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법적 문제는 처음 검토를 해 보는데, 관련 판결은 찾지 못하여 개인 의견을 드립니다. 확정일자는 새롭게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기존의 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증액이 아닌 감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아닌 감액된 권리에 따른 금원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앱 내 포인트를 현금화 하는 서비스 법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서비스는 다른 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금융
Q. 탑층 옥상 누수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보통 생활책임배상보험 특약으로 처리를 하는데,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 내용, 특약 사항을 확인하고, 어떠한 문제인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성범죄
Q. 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보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는 자들로 보입니다. 아예 연락을 하지 말고, 위 내용에 대한 내용 정리 및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기 바랍니다.
기업·회사
Q. 혹시 집행유예를 받으면 재직중인 회사에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인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 개시시 통보가 되는데, 사안은 그런 사안은 아닌 듯 보입니다. 회사에 통보하지는 않는데, 다만 어떠한 이유로든 알려지게 된다면 회사의 징계 규정 등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