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습적인 악성 댓글 같은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봐야 하는데, 내용에 따라 허위사실 또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위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캡쳐 등의 자료 확보 후 민, 형사상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하기 내용으로 고객님께 손해배상액을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의뢰인과 택배사 사이의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분실 신고 요청에 따라 분실신고 처리 후 배상을 했기에 계약 당시의 조건에 따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성범죄
Q. 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위 방에 있던 자들 중 소냐들 (클래스)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기에 모욕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저희가 잘못 계산한 음식 값에 대해 손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착오에 의한 청구이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금원에 대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고의로 기망을 한 부분이 질문 내용만으로 명백하지 않기에 형사 고소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에서 진술이 끝났는데 추가진술(수정) 가능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다시 요청해도 됩니다. 다만 수사의 진행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하기에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대신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