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지원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재계약이 10월인데 최저임금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2022.1.1부터 1시간 근무시 9,160원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12.31까지는 올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환산된 월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근로계약서 작성 시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올해와 동일한 월급을 내년에도 받으신다면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된 월급을 2022.1.1부터 새로이 계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월급이 인상되기에 임금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임금 등 근로계약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급지급이 안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최저임금 위반사유가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아래 관련된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Q. 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인트라넷 접속 차단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을 벗어난 행위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될 수 있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신고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1차적으로 취업규칙에 정해진 대로 사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등 제대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청에 증거자료 수집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제 동생의 급여.. 잘 받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바와 같이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시간당 1.5배(야간수당)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과 관련된 규정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Q. 알바 요일을 하루 바꿔서 근무했습니다. 평소에 안넘다가 그주에 15시간이 넘었는데 주휴수당은 제가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만 근무요일을 변경하여 근무한 것이라면 연장근로한것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단순 연장근로에 불과하여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개인 연차를 단체 여를 휴가에 사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지원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져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조항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급휴가일을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하여 연차휴가일에 갈음한 여름휴가 3일을 결정하였다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