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Q. 임금 체불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야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려요. 만약 임금체불이 일어났다면 어느정도 기간을 임금을 못받았어야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까요? 못받은 금액이 소액이어도 가능한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하면 퇴직 후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14일이 경과한 시점 이후 신고 가능합니다. 소액이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다 받고 다시 전직장에 취업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이 되나요?[답변]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공모한 것이라면 부정 수급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않다면 무방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5인이하사업장 법정연차 퇴사시 사용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을 못채우고 그만 두게 된다면 연차를 다쓰고 그만둘 수 있나요? 아니면 5인이하이기 때문에 다쓰지 못하고 퇴사해야하나요?[답변]원칙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단되지 않으나, 만일 5인 미만이라면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가 업무적인 부분을 실수를 했는데그걸 개선될 때까지 피드백을 해야한다면서업무중에 계속 수시로 불러서 1대1 면담을 하고같은걸 몇번이고 가르칩니다언제까지 해야되는지 물었으나 개선될 때까지 라고 합니다그만두라는것도 아니고 너무 괴로운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안되나요?[답변]해당 행위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지속적으로 괴롭혀 귀 하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있다고 생각되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점 양해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 법인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답변]동거하는 친족이 실제 근로자로 인정되고 동거하는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있다면, 동거친족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주어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5인 이상인 것으로 생각되고, 이에 따라 안전보건교육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