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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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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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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하는 필수 조항.[답변]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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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을 하고 일을 하다가 중간에 퇴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안녕하세요. 중소 기업 1년 계약을 하고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정도 잘 다니고 있다가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회사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한거라서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혹시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나요?[답변]합의된 계약기간 이 전에 퇴사함으로 인해 사업장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는 있겠으나 다른 대체자를 채용하여 무리없이 사업 운영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예상되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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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를 다니면서 연차가 생기는 기준은 어떠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신입 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선임들 중에는 연차가 여러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연차가 적은 분도 계시더라구요. 연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혹시 연차 가 생기는 기준은 어떻게 되며 또 저는 연차가 몇개이고 언제 부터 사용이 가능 할까요?[답변]근속연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일수는 상이합니다.1년 미만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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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으면 무조건 그만 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 사직 명령을 받을 경우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회사원들을 그냥 회사를 그만 두는 건가요? 아무런 이유없이 일 잘하고 있다가 권고 사직 명령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디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만 두는게 맞는 건가요?[답변]권고사직은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는 경우 성립되는 합의해지의 일종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만두시지 않아도 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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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전문가분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근무한지는 3년되었고 월급이 2682400원 입니다 요식업 매장입니다 근데 사장님이 세금 적게 내실랴고 그런지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급여가 152만원인지 180인지 실수령 금액이랑 다르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제 퇴직금은 실수령 금액인 2682400원으로 3년치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신고되어있는 적은 금액으로 받는게 맞나요?[답변]신고한 임금액수와 관계없이 귀 하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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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스카웃이 오면 무엇을 노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스카웃이 오면 가장 따져야 하는 얘끼는 무엇일까요?궁금합니다. 연봉 협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무시간이랑요궁금합닙다..[답변]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상하심이 좋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시간, 임금, 직책, 스카웃 제의에 따른 부가적인 조건 등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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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6개월 기준이 머에여?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육아 휴직후 복귀 하여 6개월 지나면 사후지급금을 주는데개월수로 6개월인가여? 일수로 계산되는건가여?복귀후 둘째 출산 휴가를 사용했는데 일수로 포함 되나여?[답변]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후 6개월 이상을 근무한다면 사후지급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개월수로 6개월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출산휴가를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복직 후 잔여 기간만큼 추가 근무를 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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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방법(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07.01~10.01)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수습기간 종료된 뒤 정규직 전환시 기존 가입건 4대 보험 자격 상실처리 후 10.01자로 재 가입해야하는건지,아니면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만 수정 후 재계약하는 식으로해서 현재 가입중인 4대보험을 유지하면 되는지 몰라 질문을 여쭙니다.[답변]수습기간 만료 시 반드시 사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해야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기재사항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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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제 연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치과근무 중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화,수,목,금으로 주4일 근무하게 될 경우 연차는 몇 개 생성되나요?공휴일 제외하고 연차 발생하는 거 맞는지[답변]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한달 개근시 하루씩 발생합니다. 1년 이상의 경우 출근율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15일이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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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 근로 계약서가 없는데 임금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급여명세서나 근로 계약서 없이 1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ㅇ) 급여는 한 통장으로 회사 이름 적혀서 들어오는데 이걸로 임금체불 신고 가능할까요? 휴무와 마감이 적힌 근로 달력은 있습니다[답변]급여명세서 및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등을 통해 근로하였다는 점 및 임금체불이 있다는 점에 대해 입증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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