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용 전문가입니다.
Q.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토지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신고기한은 일반적으로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4개월이 지난날의 말일까지입니다.관할은 양도자의 거주지에 있는 세무서이지만 아무 세무서에 가서 신고 진행하셔도 상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토지판매시 이런경우는 농어촌특별세가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0원이라면 지방소득세 역시 0원으로 부담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레제한법 상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납부하는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해당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방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모두 발생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 간에 증여한 것은 취소가 될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현행 증여세법상 금전을 제외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의 말일)까지 증여를 취소하게 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내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되면 당초 증여행위에 대해 증여세는 부과되고 반환행위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게 된다면 반환행위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만약 금전에 대한 증여행위를 취소하면서 증여세를 부담하고 싶지 않다면 당초 금전 증여 행위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거래로 주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합의하에 서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상계처리 할 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있어야 발행하는 것으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발급하지 않는 것입니다.따라서 추가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되며 미지급금 1억 중 6천만원은 지급하고 남은 4천만원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세 1기확정신고시 누락분 2기예정때 반영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1기에 누락한 종이세금계산서는 1기 확정신고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인 경우 수정신고, 매입세금계산서인 경우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상대 거래처는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종이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 등을 제출하였을 것이기 때문이죠.추가로 1기 수정신고 혹은 경정청구시 일반적인 가산세 뿐만 아니라 합계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