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Q. 퇴직금 받을 때 연차 계산이 생각한 것과 다른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연차휴가는 법적으로 다음과 같이 발생됩니다.22년 12월 19일까지 11개 (단, 매월 만근하였을 시)22년 12월 20일에 15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23년 12월 20일에 15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24년 12월 20일에 16개 (단, 전년도 80%이상 출근시)이것을 참고하시고 귀하가 재직기간 발생과 사용한 연차 개수를 확인해 보세요
Q. 출금 금지된 통장을 가진 직원의 현금 급여 요청, 회사 입장에서의 법적 위험성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지급은 반드시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오히려 근로자가 계좌에 넣지 말라고 요구했음에도 회사가 계좌입금을 한다면 임금의 직접지급의 원칙에 반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Q. 정규직입니다. 연봉계약서 미작성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근로자가 연봉계약을 새로이 하지 않는다면 종전의 연봉계약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마다 연봉계약을 해야 하는 법적규정이 없으므로 계약 당사자간 입장의 차이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하여 어디에 신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튼 연봉계약의 문제는 직원과 회사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외부 제3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닙니다.
Q.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4대보험 상실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래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여야 발생하는 것이지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한 상태가 아닌 재직중에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 정산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왕에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주는 것으로 퇴직하는 것은 아니므로 4대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안되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임금관련 질문입니다. 5인이상이구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0시간 근무중 22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사이에 포함된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으로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 근로계약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고정OT로 표시되는 시간은 연장근로를 의미하므로 야간근로시간이 포함되었다는 언급이 없다면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