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고용보험 대주주 관련 가입유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며, 비동거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 시 판단을 받고 가입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 등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통상 유연근무는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Q. 겸업금지 회사 블로그체험단을 했을경우에도 사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블로그 체험단의 내용이 회사가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회사 관계자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 고지한 날 보다 앞당겨서 퇴사 권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미리 말했는데 5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퇴직희망 일자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조기에 퇴사 시킬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이 귀하가 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주휴주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는 1주마다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개월의 주 수를 8시간으로 곱한 것입니다.1개월의 주 수는 4.345주 이므로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