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일부지급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받지못한 임금이 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2개월 임금 중 받지못한 2/3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4대보험 미납과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것으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료 미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문의하시기 바라며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하였으면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가게 부부 운영중 한명이 퇴사하여 실업급여 받는 경우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업주와 공모하여 받을 경우 고용보험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귀하가 질문하는 5천만원의 벌금은 위 벌칙 조항을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위 벌칙 외에도 고용보험법 제62조에 의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 또는 추가 반환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때문에 1개월 단기계약직을 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원래 의미는 출근하면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퇴근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일용직으로 1개월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위와같은 형태로 1개월간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수급자격 여부는 동 조항을 보시고 귀하가 판단하실 사항이지 고용인이 근로계약으로 수급자격에 관여할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내가 언제까지 일하냐고 상사가 다른직원에게 물어봐라고 했다면 직장괴롭힘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분의 상사가 하였다는 기재하신 몇 가지 사례를 종합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이라 판단되고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느꼈다면 직장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