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이런 말도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급식 아줌마야?", (음식물을) “먹으려고?"와 같은 발언이 지속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를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키즈카페라는 직장에서 점장이라는 지위상 우위에 있는 자가 모욕적인 발언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지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계약직으로 3개월근무중 급여 못받으면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개월 회사에서 미지급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점은 진정을 제기하면서 근로자님께서 일을 했다는 증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주장만 하시면 인정받기 힘드십니다.객관적 자료는 보통 통신내역, 교통카드내역, 이동동선(구글타임라인), 참고인 진술, 전자적 출근내역(캡스), 현장 촬영 사진 등이 있습니다. (출처 : 한겨레 건설업 임금체불 느는데…대지급금 문턱 높인 노동부)노동청은 경찰와 같은 수사기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어야 수사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무고한 범죄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따라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수사합니다. 진정을 제기하시면서 받지 못한 임금에 더해 증거자료까지 준비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분실하게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시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입니다.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한 것이 아니라 전자서명 플랫폼을 바꾼 것이기에 정상참작 여지는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님께 사정을 설명한 다음, 발송한 내역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부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공장내 주4일제 도입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 및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저하이기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 변경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체불
Q. 12월 안에 철거할 가게 신고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직 폐업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하는 목적은 이를 시정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앞으로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폐업이 예정되어 있다면 노동청에서 적극적으로 수사할지 미지수입니다. 다만 임금이 체불됐다면 이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압박하여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사회보험 가입번호가 사업자번호인가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검색하신 다음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개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듯합니다.홈페이지 상단 증명서 발급 - 개별증명서 신청/발급 메뉴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중 권고사직되면 정부지원금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출산휴가 도중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정부지원금을 중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산휴가 정부 지원금 대상 자체가 출산 '휴가'를 쓰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정부 지원금 대상자가 아니게 됩니다.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회사가 요구한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2 제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기준법 제20조(명시되지 않은 근로조건)의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위약예정의 금지 조항인데, 혹시 제17조를 말씀하신 것 맞으신가요? 만약 맞다면 해당 조항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 근로조건이 어떤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라고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여한 조항입니다. 포괄 1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은 것은 오히려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근로조건을 적은 것이기에 사용자가 본연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괄 1시간을 문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경우, 포괄임금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연장, 야간, 휴일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진정 대상입니다.판례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의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허용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판 2010.5.13. 2008다6052)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근로자 상실신고 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퇴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17일까지 근로자가 근무한 뒤 퇴사했다면 퇴직일과 피보험자격 상실일 모두 12월 18일이 맞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일'이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날을 뜻합니다. 노동부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라고 말합니다. (근기 68201-3970, 2000. 12. 22.)행정해석에 따라 12월 17일 근로자가 근무했으므로 퇴직일은 12월 18일입니다. 다음으로 '이직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직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을 상실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 제1항 3호에 따라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 피보험자격 상실일입니다. 사용자님 상황을 고용보험법에 적용하면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7일이므로 고용관계는 17일에 끝났습니다. 따라서 이직한 날은 17일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일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이므로 18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건강보험 코드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직으로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편의점 교육만받고 나왔는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근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나아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물품 정리, 바코드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근로입니다.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