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장에 발령이 난 경우는 부당해고랑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라기 보다는 부당발령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로 알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포기한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해집니다.다만 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발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발령할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퇴사 준비(경력증명서, 이직확인서)발급 시기 및 방법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내년부터 최저시급이 올라간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4년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1.7%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도 1.5% 인상률에 이어 이번에도 1.7%만 인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달아 최저임금 상승폭이 2%대 미만입니다.비록 인상률이 크진 않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만큼 그 의의는 큽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곧 생활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복지 등 재정혜택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근로장려금에 대한 문의드림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대표가 연말에 부여하는 휴가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 대체휴가 등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에 특별히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연말특별(보너스) 휴가라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연말 휴가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마치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님들께서 매년 휴가를 요구할 공산이 커지고, 매년 연말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품의서는 결재권자에게 특정 사안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번복하는 리더라면 아예 못을 박도록 품의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휴일·휴가
Q. 근무시간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월소정근로시간 질문주셨습니다. 근로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입니다.현재 근로자님께서는 현재 9시 출근 17시 퇴근하시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이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총 7시간입니다. (17시간 - 9시간 - 1시간 = 7시간)다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x 5일해서 35시간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시면 됩니다. 35시간 x 4.345주 = 152.075시간입니다.여기서 4.345주는 365일 / 12개월 / 7일을 해서 도출됐습니다. 보통은 한달은 4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달력을 보면 일수가 정사각형꼴이 아닌 ㄱ자 모양입니다. 4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불룩 튀어나온 2~3일 정도가 더 있어 0.345주를 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수습기간중에 처음 계약서랑 다른곳으로 발령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은 부당 전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근무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했고,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를 모집했다면 근무 장소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이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포기하고 당사에 들어간 근로자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있다면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에 타지로 전근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4대보험 상실과 원천징수영수증상 근무기간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분명하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사표를 수리했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서 근로자를 제외하는 신고절차입니다. 그리고 4대보험 상실일은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날입니다.따라서 사용자님께서 4대보험 상실일과 원천징수영수증 근무기간을 근로자님께서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으로 적었다면,사실상 사표를 수리해 퇴사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네 괴롭힘도 경찰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론상으로는 경찰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찰 측에서는 고용노동부에 가라고 안내할 공산이 큽니다. 사법경찰관리는 크게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나뉩니다.일반사법경찰관리는 '일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형사소송에 관한 전반적인 영역을 다룹니다. 반면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고용노동, 철도안전, 출입국 등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수사합니다.따라서 일반사법경찰관리도 특별사법경찰관이 관할하는 영역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사법경찰관이 일반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경찰이 수사할 수 있긴 하나, 해당 분야는 별도의 전문성을 요하기에 일반사법경찰관리가 나서서 수사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직장인들이 받아야 하는 법적 필수 교육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법정 의무교육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법으로 강제한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수강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1) 산업안전보건교육사업장 내 유해, 위험 요인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교육이 주 내용입니다. 관련 조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2) 개인정보교육개인정보 처리 취급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교육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에 근거합니다. 사고 발생 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3)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따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입니다.(4) 장애인인식개선교육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시혜, 동정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근로자라는 인식을 각인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근거조문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입니다. 미 수료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