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
근로계약
Q. 야간, 휴일근로에 자율성을 두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초과근로 신청서가 필수로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야간, 휴일 근로 시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회사 방침을 정했다면 그 방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실상 회사의 명령이고 이를 어기는 것은 지시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야간, 휴일근무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하라고만 할 뿐, 야간 휴일 근무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각기 다른 환경과 조건에 처한 회사가 자율적으로 절차를 정하면 됩니다.신청서 제출이 업무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건의하시거나, 다소 번거러우시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산업재해
Q. 두 달 전 회사에서 다쳤는데 이제 병원 갔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올해 8월에 회사에서 무릎을 다치셨다면 산재 신청 가능하십니다. 다만 산재신청을 하기에 앞서 "공상처리"라고 하여, 산재신청을 하는 대신 사업주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 승인 시 받으실 수 있는 금액보다 턱없이 적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신청을 하시는 경우, 회사에서 어떤 경위로 무릎을 다치셨는지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A부서에서 B부서로 가던 중에 계단에 발을 헛디뎠다."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무릎이 아프지 않았으며 무릎에 부담이 가는 달리기 등은 하지 않았고 무릎 인대 수술은 전적으로 회사에서 일하다 발생한 것이다. 무릎 통증은 회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해고·징계
Q. 징계위원회 개최 후 재심청구를 했는데 본인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근로자가 본인 스스로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면 절차대로 근로자 없이 재심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징계대상자의 소명권 포기는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 확립된 법리입니다. 판례는 "사용자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경우에는 소명 기회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대판 1997.7.11. 95다5590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인사명령을 통한 해외 전출 반드시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인사명령이 부당한 경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요성을 비교해 판단합니다. 먼저 해외 전출은 근로자님께서 입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결혼과 아파트 입주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커보이진 않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전출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전출을 하더라도 다른 인원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높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입니다.일단 회사의 명령이니 따르시되, 근로자님의 불이익이 크단 점을 회사에 설명하면서 협의를 해보시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아울러 답변에는 전출로 적었으나, '전직'으로 보입니다. 전출은 회사가 아예 바뀌는 경우를 말하고 전직은 같은 기업 내에서 근무 위치, 내용만 바뀌는 것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내용과 장소가 한정되어 있는지도 확인 바랍니다.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을지 쉽게 전직을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이성이 깍지끼거나, 팔짱을 낀것만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성희롱 신고 가능하십니다. 직장 임원 상급자라는 이유로 불쾌한 신체접촉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 임원분께서 자기보다 직급상 아래라는 생각에 함부로 해도 된다는 매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신체깍지, 허리에 팔을 감싸는 등 행위는 불쾌한 신체접촉에 해당하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실업급여조건 180일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보수지급의 기초란 근로자님께서 받으셔야 할 월급을 계산할 때 고려하는 일수를 말합니다. 실제 근무한 근무일은 물론이고, 유급휴일(주휴수당), 휴업수당 일수도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없다고 가정하면 180일 / 6일 = 30주로 약 7개월 근무하시면 무난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휴업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했으므로, 근로자님께서는 휴업수당을 받으십니다. 당연히 휴업수당을 받은 2~3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결근일이 있었는지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직장내괴롭힘
Q. 동성끼리도 성희롱에 걸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동성간 성추행도 강제 추행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해당 조문이 이성간에 추행으로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성도 적용됩니다.나아가 "회식 중에" 원치않는 신체접촉이 일어났고,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상사 부하직원 관계인 경우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1회성으로도 처벌 받습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임금·급여
Q. 이전 가게 사장님이 저와 상의 없어 퇴직처리 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2년 5월 ~ 24년 5월까지는 근로기간은 변경 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하였고, 변경 전 사장님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5개월분인 24년 6월 ~ 24년 10월까지는 변경 후 사장님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사장님으로부터 변경 후 사장님에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변경 후 사장님 밑에서 1년 미만 근무했을지라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5개월분은 이전에 근무했던 2년 1개월의 연장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구조조정
Q. 권고사직 직후 채용 관련 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님.1월 1일 직원을 권고사직 한 후 경영상 어려움으로 적기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고용조정을 했는데, 추가채용을 한다면 실제 사실과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면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퇴사한 직원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불만이 없으실 듯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근로계약
Q. 5인 미만도 근로기준법 적용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먼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아직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회는 계엄과 탄핵의 소용돌이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확대 적용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국가경제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하지 말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희생하잔 말과 유사하게 들립니다. 물론 더 큰 이익을 위해 희생을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의 주체가 줄곧 사회적 약자인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가 희생되야하는 구조는 지속불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미루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