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인주 전문가입니다.
Q. 가계약 해지시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계약을 진행하는 목적물, 계약일, 잔금일, 금액 등이 특정되었을 경우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계약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추후 조건 변경 등의 특약 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볼 수는 없으며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배상하고 임차인은 지급한 금액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2.근저당 말소 등의 특약은 계약금 지불 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계약금을 지불한 후 임차인의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한다고 해서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미리 조건에 대해 협의를 잘 하신 후 계약금을 지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임차인은 2020년 12월 9일 이전 계약일 경우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일 경우 6개월~2개월 이전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선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이 협조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3. 매도인 매수인은 권리 의무를 승계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인 현 임대인(매수인)에게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매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거부하여 매도인에게 반환요청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3-1. 임차인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매도인 매수인은 포괄양도양수를 하게 되므로 매수인이 승계하게 됩니다.4. 임대인의 지위변경에 대해 임차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매매 진행을 위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해당 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세기간 자동연장? 전세금 인상 몇프로까지 인상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1. 20년 7월~22년 7월 전세계약 중이라면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의 해지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현이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이 되므로 자동갱신이 되어 2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며 묵시적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증액 등이 없이 거주가 가능합니다.2.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계약갱신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되고 임대인이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으며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Q. 자취 전세집 들어가기 위한 조건들?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세자금대출은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 및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100%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1억의 전세 계약 시 전세자금대출 1억을 받을 경우 중개보수 및 이사비 등의 비용을 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부동산매매계약시 컨설팅비 최고상한 요율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에 대한 법정 요율을 초과하여 수수할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컨설팅비용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상호 협의하여 지불되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