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네옴에 대한 수주를 우리나라도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해보니 사업의 축소는 당연하고, 현재 무산위기까지도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사우디국부펀드는 아직 네옴시티 예산을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 자본도 중국경기침체로 투입되기 힘든상황이라 확인됩니다.다만, 최근에 사우디가 자금 조달압박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기사를 확인하였으며, 관련 기사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28707?sid=104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877728?sid=10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글로벌 무역 갈등으로 인한 경제영향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시작되면서 세계무역이 보호무역기조로 흐르고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국가 간에 패권다툼이 심해져 무역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대표적으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분쟁이 아직도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표면적인 이유로는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허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양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해결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으로 보았을 때 쉽사리 종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무역분쟁이 지속되면 글로벌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기업의 매출 및 수출감소, 일자리 감소, 가계불안 등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유보는 왜 해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자유무역지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유무역지역을 운영함으로써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자유무역지역은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 상태에서 상품을 특정지역 내에 들여올 수 있고, 해당 지역내에서는 자유롭게 제품의 양육·반입·반출·포장·해장·개장·상표 첨부·혼합·분류·조립 등의 상품 처리와 가공이 가능합니다. 다른 나라와의 상품 및 자원의 교역이 제약받지 않도록 특별히 지정된 지역이며, 국가가 지정한 자유무역지역은 행정상의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수출산업의 개방지역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본에 의류 및 신발을 판매하려는 사람인데 관세에 대해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물품의 성분이나 형상, 기능, 재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관세율표 메뉴에서 자체적으로 HS Code를 분류하셔도 되나, 관세사에게 HS 품목분류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과세표준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우리나라 관세법 제15조에서는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국가별로 소액물품 면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며, 일본의 경우 해당 기준이 16,666엔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일본 세관 사이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기축 통화에 속하는 통화는 어떤 통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기축통화는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 또는 국제결재의 중심이 되는 통화를 말하며,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합니다. 기축통화로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지도적인 입장에 있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시 되지 않아야 하며, 기축통화 발행국은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ㆍ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며, 대외거래에 대한 규제도 없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