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무역
Q. 수출입물품과 관련된 관세율은 각 나라별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국가별로 수입을 유인하는 품목과 자국산업을 보호하는 품목이 상이하기 때문에, 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낮게, 후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면 관세율을 높게 규정합니다.이처럼 국가의 내부사정에 따라 관세율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관세율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규정되어 있어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법률로써 개정되거나, 국내 산업보호 및 물가안정 등을 위해 국회의 위임을 받은 정부가 법률에 규정된 일정 범위 내에서 세율을 인상하거나 인하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샘플 수입통관 진행 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합니다. 샘플로 들어오든 양산품이 들어오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세는 부과됩니다. (무상일지라도)관세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당사자간 거래가격이 되며, 동조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다음의 방법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과세가격이 결정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공정한 거래를 통해 개발도상국 노동자를 돕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공정하지않은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이나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의 형태 중 하나입니다.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며, 당해 생산자는 직거래를 통해 정당한 값을 받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에 큰 도움이 됩니다.이와 관련된 게시글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starssen&logNo=222091828148&proxyReferer=https:%2F%2Fm.search.naver.com%2Fsearch.naver%3Fquery%3D%25EA%25B3%25B5%25EC%25A0%2595%25EB%25AC%25B4%25EC%2597%25AD%26sm%3Dmtp_hty.top%26where%3Dm&trackingCode=nx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수출시 사용하는 목재포장재의 식물검역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목재포장재 검역을 시행하는 국가로 수출되는 화물에 목재포장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피를 제거한 후 소독처리업자에게 의뢰하여 소독처리기준에 따라 열처리 또는 메칠브로마이드(MB) 훈증처리를 하고 각각의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마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수입국에서 별도 또는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따르거나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아 수출할 수 있습니다.수출 화물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식물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각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요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Id=45436&efYd=Y&admRulNm=%EC%88%98%EC%B6%9C%EC%9E%85%ED%99%94%EB%AC%BC%20%EB%AA%A9%EC%9E%AC%ED%8F%AC%EC%9E%A5%EC%9E%AC%20%EA%B2%80%EC%97%AD%EC%9A%94%EB%A0%B9&lnkYn=Yhttps://www.qia.go.kr/plant/woodQua/listMcjyWebAction.do?clear=1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쓰던 물건 무상으로 보낼 때는 인보이스 단가 어떻게 기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의 가격은 물품에 가치에 따라 산정하는 것 입니다.중고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격을 사용할 수 있지만, 없는 경우 중고물품의 가격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개인이 행사 등의 목적을 이유로 다량의 수량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것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물품을 대랑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할지 세관에서는 자가 사용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판매를 위한 물품이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물품 등은 금액 및 수량과 상관없이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관세 등 세금 납부와 같은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직접 가서 물건을 갖고 올 때에 면세 금액 내면 갯수는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의 면세한도는 인당 미화 800달러입니다.다만,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상기 기본면세 한도와 관계없이 다음을 한도로 면세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해외 분실물 배송시 관세 여부 궁금해요 ㅠㅠ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구매하여 사용 중이던 개인 물품을 해외여행에서 분실한 후 우리나라로 재반입하는 경우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유서 등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과세여부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세관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나라와 나라 간의 무역을 진행할 때 붙은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물품 수입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대부분 부과됩니다.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로, 명품백과 같이 고급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있고,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등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물품의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 대부분 관세사 등을 통해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