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정이 여러나라에서 일어난 물건은 원산지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원산지 기준은 크게 일반기준과 품목별기준으로 대별됩니다.먼저 일반기준에 충분가공원칙, 역내가공원칙, 직접운송원칙이 있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그리고 물품에 대한 HS Code마다 품목별기준이 상이한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으로 구분되며, 동 기준을 충족한 국가에서 물품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국이 물품의 원산지가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각각의 원재료 HS 6단위와 생산된 완제품 HS 6단위가 상이하면 해당 완제품을 생산한 국가의 원산지로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A제품(HS 1234.50)을 생산하고, 투입된 원재료 a(HS 2345 60), b(HS 3456.70), c(HS 4567.80)가 있는 경우, 완제품 A와 투입 원재로 a,b,c의 HS를 비교하였을 때 상이하므로, 완제품 A를 한국산으로 판단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무역분쟁의 관점에서 보자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특별 군사작전 개시 명령을 선언한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발발한 전쟁입니다.우크라이나는 미국과 EU등 서방 국가들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NATO는 2차 세계대전 직후 1949년 미국의 주도해 만든 군사동맹으로, NATO 회원국들은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NATO에 가입해 러시아에 대응하려고 했습니다.하지만 미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크라이나까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심화된 것은 우크라이나가 NATO와 연합군사훈련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며, 위협의 수위를 높이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NATO에 결국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과 NATO는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전투 병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