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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관세사 입니다.

왕희성 전문가
더케이관세사무소
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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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류를 해외 직구하면 통관이 까다로울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다음 수량의 경우에는 수입 요건이 면제되어 많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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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직구를 가끔 하는데, 통관번호를 오입력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시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통관이 가능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통관이 보류됩니다. 구매자의 실수로 오기재한 경우 특송업체 등에 문의하여 정정해야 정상적으로 통관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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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는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이 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자유무역은 물건을 사는 소비자들은 무역자유화로 인해 다양한 물건을 싸게 살 수 있고, 기업들은 다른 나라에 많은 수출이 가능하므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무역이 활발해지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가경제발전에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개발도상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의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점이 있습니다.보호무역은 취약한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고세율로 부과된 관세를 통해 국가의 수입이 늘어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타국과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자국의 산업을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긴 하지만, 자국에 국한된 경쟁력 회복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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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통관 고유 번호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해외직구 등 통관 진행 시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은 정보유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고, 도용 및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되고,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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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통업자들은 해외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를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유통업자인지 구매자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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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관시 하기결과이상보고 의미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하기결과 이상보고는 서류에 기재된 물품과 현품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에 기재된 물품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송업체에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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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초보인데 인보이스라는게 보통 어떤 용도로 쓰는 서류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Invoice)는 송장을 말합니다. 송장의 종류로는 상업송장, 견적송장, 세관송장, 영사송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업송장이 실무상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상업송장은 거래하는 물품의 수량, 가격 등 주요사항을 상세히 명기한 것으로 판매자에게는 대금청구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구매자에게는 매입명세서로서의 역할을 하여 수입물품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증명자료가 됩니다.그리고 상업송장은 무역거래 시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L)와 함께 필수적인 제반서류가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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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리익스프레스 통관진행단계 수입결재통보에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곧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국내 운송이 시작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통관내역 살펴보니 반출신고 되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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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에서 관세율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보통 6.5%~13%의 관세율이 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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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 전쟁이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대표적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이 있습니다.2018년 7월 6일(미국 동부 시간 자정) 기준,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물품 818종에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장벽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물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양국 간의 무역분쟁입니다.중국의 환율 조작 의혹, 특허 침해, 자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해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시정요구와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따라 중국산 수입물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로 1년 반 동안 이어져 온 무역분쟁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양국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 외교, 기술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었으며, 무역에서도 미-중 상호간에 의존도 감소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정부에 들어와서도 301조 조치를 비롯한 다양한 무역제재들은 지속·심화되었으며, 동 조치들이 무역비중 감소에 일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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