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Q. 중고차 수출후 세금계산서 . 사업자등록 업태추가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관세법 2가지, 환급특례법에 따른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중고차 수출에 따른 관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상 개별환급 또는 간이정액환급으로 구분되며, 절차는 복잡합니다만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1. 개별환급- 수출물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해 수입한 물품에 대해서 사전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이 후 환급받는 경우 2. 간이정액환급- 개별환급의 소요량 산정 등이 복잡한 경우에 중소제조업체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고자 간이하게 환급받는 경우이렇게 2가지 밖에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중소제조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간이정액환급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개별환급의 경우에도 해당 자동차를 만든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환급신청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정리하면 질문 하신분께서는 중고차 수출이후 환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Q. 간이통관과 정식 통관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수입하는 air 화물인 경우에는 보통 해외직구이기 때문에 특송화물이 많으며, 핸드캐리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특송화물 및 여행자 휴대품 기준으로 설명하면, - 특송화물: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로 진행 ( 목록통관, 간이신고는 간이통관으로 분류, 일반수입신고는 정식통관으로 분류)- 여행자 휴대품: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일반수입신고로 진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정식통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실무에서는 간이통관, 정식통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을 근거로보면 위의 의미가 맞을 듯 합니다.특송화물과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수입통관절차는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특송화물1.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대상해외직구의 경우에는 크게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 3가지로 구분되어 수입이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기준에 따라 관세가 발생되거나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구간: 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로써 자가사용기준을 만족하고 수입요건이 없는것- 세금이 발생되는 구간: 상기물품 이외에는 세금이 발생2. 목록통관 배재대상물품다만, 아래의 목록통관 배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하므로, 세금이 발생됩니다.-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수하인 주소지․수하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 하지 아니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3. 비과세기준비과세 기준은 물품마다 달라서, 아래 게시글을 참조부탁드립니다.-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통관절차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521916133 ) -4. 답변전 품목에 대해서 미화 150달러(미국에서 수입시 미화 200달러 ) 조건이 적용되며, 제품마다 수량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다릅니다.예를들어,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미화 150달러기준 및 자가사용 기준을 만족하고 6병까지만 해외직구 수입시 비과세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추가로 목록통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수입통관 진행시 물품마다 HS CODE라는 품목분류를 하게 됩니다. 품목분류시 대한민국은 HS CODE 10단위 기준으로 측정되며, 10단위 기준 및 해당 물품의 원산지등에 따라서 관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품목마다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여행자 휴대품1.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800 미만인 경우■ 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상용물품으로 판단될 경우 면세기준이 적용되지 않음2. 농림축산물 및 한약재의 면세한도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40Kg), 전체 해외취득가격(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3. 반출입금지물품여행자 휴대품 중 관세법 제234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입 할 수 없습니다.①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②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③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4. 반출입 제한물품총기, 마약,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보호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서 규정한 동식물 및 이들의 제품 등으로써, 반출입 제한물품은 면세범위와 관계없이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여행자 휴대품 통관의 경우, 제품군마다 면세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게시글을 참고하여, 적정 금액 및 적정수량으로 구매하여 입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행자 휴대품 통관 절차 총정리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63733311 ) -
Q. 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대외무역관리규정을 기본으로하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각국의 FTA협정을 근거로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조립작업이 단순조립인지,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이 가능할 정도의 조립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 해당 내용만으로는 원산지 및 제조국을 판정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해당 거래사실을 관세사분들께 전달하여 컨설팅 또는 조언을 받으시길 바라며, 아래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원산지판정 내요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절 원산지 판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물품을 영 제6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전생산물품으로 본다.1. 해당국 영역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2. 해당국 영역에서 번식, 사육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3. 해당국 영역에서 수렵, 어로로 채포한 물품4. 해당국 선박에 의하여 해당국 이외 국가의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닌 곳에서 채포(採捕)한 어획물, 그 밖의 물품5. 해당국에서 제조, 가공공정 중에 발생한 잔여물6. 해당국 또는 해당국의 선박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이 해당 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이 된다.⑤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의 비율은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원산지별 가격누계가 해당 물품의 수입가격(FOB가격 기준)에서 점하는 비율로 한다.⑥ 제4항의 주요 부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1.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2. 해당 주요 부품의 원료 및 구성품의 부가가치생산에 최대로 기여한 국가가 해당 완제품의 부가가치비율 기준 상위 2개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완제품을 최종적으로 제조한 국가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제조·생산에 사용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1.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외국으로부터 수입조달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수입단위별 FOB가격2. 해당 제조·생산국에서 국내적으로 공급된 원료 및 구성품의 가격은 각기 구매단위별 공장도가격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영 제61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보며, 단순한 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원산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1. 운송 또는 보관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2.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가공활동3. 판매목적으로 물품의 포장 등과 관련된 활동4. (삭 제)5. 제조·가공결과 HS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공과 이들이 결합되는 가공은 단순한 가공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가. 통풍나. 건조 또는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을 포함한다)다. 냉동, 냉장라. 손상부위의 제거, 이물질 제거, 세척마. 기름칠, 녹방지 또는 보호를 위한 도색, 도장바. 거르기 또는 선별(sifting or screening)사. 정리(sorting), 분류 또는 등급선정(classifying, or grading)아. 시험 또는 측정자. 표시나 라벨의 수정 또는 선명화차. 가수, 희석, 흡습, 가염, 가당, 전리(ionizing)카. 각피(husking), 탈각(shelling or unshelling), 씨제거 및 신선 또는 냉장육류의 냉동, 단순 절단 및 단순 혼합타. 별표 9에서 정한 HS 01류의 가축을 수입하여 해당국에서 도축하는 경우 같은 별표에서 정한 품목별 사육기간 미만의 기간 동안 해당국에서 사육한 가축의 도축(slaughtering)파. 펴기(spreading out), 압착(crushing)하.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가공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판정하는 단순한 가공활동 제86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적용 대상물품은 별표 8에 의한 수입 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중 국내수입후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을 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다.②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7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⑤ 법 제35조에 따른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중 제2항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한 물품의 원산지 표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1. 우리나라를 "가공국" 또는 "조립국" 등으로 표시하되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를 동일한 크기와 방법으로 병행하여 표시2.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1개국의 생산품인 경우에는 "원료(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을 표시3. 제1호의 원료나 부품이 2개국 이상(우리나라를 포함한다)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완성품의 제조원가의 재료비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이 높은 순으로 2개 이상의 원산지를 각각의 구성비율과 함께 표시(예: "원료 (또는 부품)의 원산지 : 국명(○%), 국명(○%)" )해당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원산지표시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원칙 및 방법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437262374 ) -
Q. 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수출입에 있어 컨테이너는 벌크화물이 아닌 이상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컨테이너 사용은 크게 FCL, LCL 개념으로 구분되어서 사용됩니다.1. FCL ( Full container load )FCL은 Full container load의 약어로써 하나의 수출자가 하나의 컨테이너 전체를 다 채워서 선박에 선적을 진행할때 선사의 입장에서 해당 컨테이너를 FCL컨테이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러명의 수출자가 적입작업하여 하나의 컨테이너를 공유하면 이를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 라고 부릅니다FCL 컨테이너는 그렇기 때문에 1개 혹은 수개의 컨테이너에 1개의 B/L이 발행될 수 밖에 없고, LCL 컨테이너는 여러 수출자가 해당 컨테이너를 공유하기 때문에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개의 B/L이 발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1명의 수출자가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입을 하지만 해당 컨테이너 안에 물건이 도착지 국가에서 2명의 수입자에게 나뉘어 판매가 되는 경우는 1개의 컨테이너임에도 2개의 B/L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아예 수출지 작업장에서부터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서로 연관이 없는 수출자가 공간을 나눴다면 이를 LCL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2.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20FT DRY CONTAINER 내부 용적이 33.2CBM이며 해당 공간은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많은 물품을 보내는 수출자의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몇박스 밖에 안되는 물품을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용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컨테이너 전부를 쓰는건 사실 비용 낭비입니다.이렇게 소량의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LCL서비스를 이용합니다.3. FCL과 LCL의 비교4. 정리따라서, 컨테이너를 전부 써야할 정도로 중량 또는 용적이 큰 경우에는 컨테이너를 전부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혼재업자가 여러명의 수출자를 묶어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수출을 진행합니다. 수출시 관세사 또는 포워더에서 해당 규격을 확인하여 운송을 진행시, 사전에 수출자에게 견적을 전달하여 운임을 확인하기 떄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수출을 핸들링하는 관세사 또는 포워더와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FCL 및 LCL을 비롯하여 수출입시 꼭 알아야되는 용어가 아래 게시글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듯 합니다. -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 ( 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 ) -
Q. 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송용기 및 운송방법은 컨테이너 입니다만, 컨테이너는 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따라서, 컨테이너를 통해 적출입 작업을 할 수 없거나,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하는 것이 실익이 없는 제품의 경우에는 벌크선을 통해 해외운송을 진행합니다. 정형화된 규격으로 보관되어 있지 않는 화물을 벌크화물 또는 살화물이라고도 하며, 대표적인 벌크화물로는 곡물, 석유, 철강제품들이 있습니다.아래는 벌크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작업 영상이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 벌크화물 ( https://www.youtube.com/watch?v=mcRFEfFzdVM )- 컨테이너 ( https://www.youtube.com/watch?v=onjusPIxiA8 )